태풍 길목 제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불만 크다

도,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작물에 따라 가입률 들쑥날쑥...객관성 강화 등 개선 필요성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해마다 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발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상 발생 빈도가 증가해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상과 평가에 대한 농가 불만이 크고, 제한적인 가입 대상 품목 확대와 보장 재해 확대 등은 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그 결과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6일 본지가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용역진이 농민 설문조사와 주요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제주지역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2015년 1263ha에서 2021년 2만780ha로 증가했고, 가입자는 같은 기간 2688개 농가에서 2만2814개 농가로 크게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품목별 가입률은 당근 85.3%, 월동무 71.9%, 콩 59%, 메밀 53.5%, 양배추 53% 등으로 가입률이 높고, 반면 감귤은 28.9%, 양파·마늘 등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8년 98.9%에서 2021년 56.2%로 크게 하락했다.

농민 대상 설문에서 보상 평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보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가입 농가와 손해평가인과의 평가와 손해인정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농가에서도 재해보험이 공적 지원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보험업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가 구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든 의견도 제기됐다.

용역진은 제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우선 보상 절차의 불신과 불만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가입 대상 품목 확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험금 수령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상한이 30%에서 50%로 확대된 것도 농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개선이 요구된다.

용역진은 “제주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농민·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 수단이 되기 위해 보상의 객관성 강화, 대상 품목의 확대, 과학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