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조원 이상 필요

전체 3905개 노선 가운데 3430곳 완료...475곳 미완료
양 행정시 예산 올해 각 800억원 가량...예산 확보 관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 문제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일부 해결됐지만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할 계획인 도시계도로 개설사업의 총 소요 예산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업비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3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내 도시계획도로는 총 3905개 노선이다. 이중 3430개 노선이 완료됐고, 475개 노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노선 중 151개 노선이 양 행정시에서 추진 중이다. 

제주시 소관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297개다. 69개 노선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228개 노선 개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소관은 총 178개 노선이다. 82개 노선이 추진 중이며, 향후 178개 노선의 개설사업의 계획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151개 노선 개설사업의 예산은 3432억원, 향후 추진할 406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8608억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된 개설사업의 총 예산이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녹록치 않은 제주도의 재정여건에서 사업비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20년 상반기 상당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당분간 일몰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졌다.

제주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했고, 130개 노선은 변경, 145개 노선은 존치한 바 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일몰이 도래했던 노선 일부를 폐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800억원 내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계획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2년 넘게 소요된다. 특히 지가 변동에 따라 소요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노선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조기에 준공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선 진행 중인 노선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가급적 (사업 추진을)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