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道.교육청 추경안 통과...송악산 유원지 매입 탄력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된다.
제주도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 회복,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가운데 오 지사의 도정운영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열린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조정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과 소통청렴담당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균형추진단이 신설되고, 제주시에 1국 2과, 서귀포시에 1개 사무소가 신설된다. 반면 소통혁신정책관이 폐지되고 카지노정책과, 건축지적과와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이 통폐합된다. 아울러 공무원 정원은 기존 6482명에서 6519명으로 37명 늘어난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마을발전 사무는 주민자치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사업부지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한 제주도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확보와 향후 토지 활용 방안 마련, 주민 갈등 해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22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됐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기정예산 7조2432억원 보다 5451억원(7.5%) 증가한 7조7883억원 규모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2709억원, 세외수입이 2010억원, 지방교부세가 532억원, 국고보조금 172억원 등이 늘고 있다. 세출 부분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126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769억원, 지방세 수입에 따른 제주도교육청 전출 431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71억원(3.5%) 증액된 1조7095억원 규모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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