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 특혜 의혹…道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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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12.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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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 마을회 등 19일 기자회견 열고 밝혀

제주지역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선정된 가운데,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서귀포시 중문동 마을회·청년회·부녀회·노인회 일동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 입지 결정은 원칙도 없고, 불공정했다”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35일간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종합 검토·심의한 결과 시설 설치 사업 공모 신청을 한 후보지 3곳 중 상천리를 1순위, 중문동을 2순위, 상예2동을 3순위로 최종 결정했다.

상천리는 89.5점, 중문동은 85.5점, 상예2동은 81.5점을 받았다.

중문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개한 시설 타당성 조사 평가 총 배점 100점 중 ‘주변 마을 협력’ 항목 배점은 10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마을 이상 협력 의향서 10점, 1개 마을 협력 의향서 8점, 협력 의향서 없음 5점, 반대 의사 표명 0점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중문동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8월 뒤늦게 공개한 기준은 이와 달랐고, 마을회에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변경 기준을 자세히 보면 ‘주변 마을 협력’ 항목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바뀌었고, 3개 마을 이상 협력 의향서 5점, 1~2개 마을 협력 의향서는 4점, 없음은 3점으로 변경됐다.

또한 배점 5점인 ‘반대 의향서 접수 여부’ 항목이 새로 생겼고, 없음 5점, 1~2곳 4점, 3곳 이상 3점으로 평가했다.

중문동 주민들은 “인접 마을에서 반대한 후보지라도 지난 2월 공개된 기준과 비교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 수용성과 인근 마을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모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문동 주민들은 입지 최적지로 선정된 상천리에서 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렸는데, 추진위원회에 현직 도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 6명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이 주도해 상천리에 점수를 몰아주고 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개한 평가 기준은 초안이고, 8월에 최종 확정됐다”이라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후보지 3곳에 모두 알리지 않았고, 사실 선정 기준을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천리가 구성한 추진위원회에 도의원과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주지도 않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 항목을 지역, 환경 영향, 일반 조건, 경제성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폐기물 운반 이동 거리라든지 소각시설 분포도라든지 중문동이 상천리보다 배점을 더 많이 받은 항목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통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해 회신했고, 주민 요구에 마을을 찾아 설명도 했다”며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해 업무에 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