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특별사면·복권 재차 건의…결과 귀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 등을 강제철거하기 위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해군 측 용역들에 의해 대집행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끌려나가고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오영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 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오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 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 22일) 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1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다.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차례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4차례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된 인권은 41명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남은 사법 처리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 등에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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