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분야·102개 공약 사업·347개 세부 실천과제 구성
10대 핵심 공약 중점 관리…제주특별세 신설 등 미반영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기 4년간 이행할 공약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약실천계획은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 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고, 이행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7조779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수립된 계획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에 중점을 뒀다.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 분야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 비서실 운영,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에 249억원, 도민 화합 분야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4·3 명예회복 추진 등에 1443억원이 투입된다.
제도 개선 분야에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방 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에 85억원, 민생경제 분야에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에 5843억원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또 미래산업 분야에는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에 1조 3360억원, 농업 육성 분야에는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공익직불제 확대 등에 9600억원이 쓰이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분야에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에 1조 4144억원, 청년 지원 분야에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등에 4098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시교통 분야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에 928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제주도는 인수위가 제시했던 정책 가운데 제주특별세 신설, 에너지환경융복합연구원 설립, 물 순환형 양식장 건설, 탐라영재관 확대 운영,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국립사회복지사연수원 유치 등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번 확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조정된 12개 안건은 공약 이름 및 내용 조정이 11건, 폐기가 1건(제2탐라영재관 건립)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조정과 이행 평가 등 공약 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지속 참여하고, 이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투명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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