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핵심공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본격

道, 40일 간 용역 입찰공고 거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예정
도민인식조사.설명회.토론회.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 추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용역은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 체결 후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체제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을 도출하게 된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특별자치도 진단과정을 거쳐 성과분석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중앙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 및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 마련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