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살림살이 7조639억원 규모…전년보다 10.5% 늘어
지방 채무관리 강화, 건전재정 기조 전환→ 채무발행 대폭 감축
민생경제 활력 분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 복지 지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건전 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639억 원으로 편성, 본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639억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로, 채무 관리 강화와 함께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으로 편성했다.
증가된 예산은 현재 경제 여건과 내년 상황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제주도는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또 건정 재정을 위해 지방채발행을 올해 295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대폭 감축해 지방채 500억원을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에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편성했다.
먼저 농어가 경영 안전화를 위한 한시 특별 지원 대책은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원 ▲감귤원 방풍수 특별정비 24억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원 ▲농민수당 163억원 ▲어업인수당 23억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원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과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295억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2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 관련 예산은 일자리․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4분야에 총 873억원을 편성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시범 도입,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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