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전면 재설계 추진 '주목'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용역에서 특행기관 기능 사무 재설계 포함
제주도보훈청, 국가 환원 요청...실익 없는 국가 사무 환원 방안 모색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 기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을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청 전경.

특히 특행기관 중 하나인 제주도보훈청이 국가 환원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특행기관의 기능과 사무가 재조정되고 국가 환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제주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이들 기관들의 사무들은 제주도 각 부서와 별도의 지방 산하 기관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특행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222억원(국비 1899억원, 지방비 323억원)에서 2021년 2297억원(국비 1235억원, 지방비 1062억원)으로 75억원 증가했다.

더욱이 같은 기간 국비는 664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비 부담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특행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4.5%에서 2021년 46.2%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지방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국가 업무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과의 약화된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능적으로 특화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특행기관의 전문성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는 특행기관을 재설계해 국가 사무인지, 자치 사무인지를 명확히 하고 실익이 없는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보훈청이 보훈청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특행기관 자체가 국가로 환원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괄적인 권한이양 용역에서 제주특별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행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용역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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