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나서…입찰자 선정 후 10개월간 진행
코로나 영향 등으로 관광수요 감소…크루즈선석 조정 여부 관심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성 재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드(THAAD)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크루즈 관광수요 감소로 기존 크루즈 선석 계획 조정도 배제할 수 없어 용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 입찰자 선정 이후 10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신항만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와 예산 반영 등의 행정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제주신항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일대 탑동해안 128만3000㎡을 매립해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9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제주신항의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드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며 크루즈 관광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경제성과 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제주신항 건설 예정지인 제주시 탑동 일대를 방문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크루즈 수요가 감소했다. 향후 여건 조성 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여객선석만 먼저 개발했을 때의 B/C가 나오는지, 크루즈 선석 축소 및 방파제 규모·위치 변경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개발 단계 조정, 예타조사 요청 시기 판단 등도 이번 용역에서 도출할 계획이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크루즈 선석 배치는 비용편익 발생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 예타 신청은 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 비용편익이 나오는지 점검하고, 기존 계획 틀에서 여객과 크루즈 선석의 개발단계 조정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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