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용역 결과,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 공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결과보고서 나오면 환경부와 추후 '협의'
국토부, 10월말 용역 재연장 결정...연말 또는 내년 초에 용역결과 공개
환경부, 용역 결과 놓고 수용, 불수용, 재검토를 놓고 최종 선택지 결정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는 환경부와 추후 협의해 공개하기로 했다.

본지가 19일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에게서 받은 국토교통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와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

국토부는 또 “1992년 제주도의회의 제주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와 2012년 제주도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 건의 등 제주지역에서는 공항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다”며 도의회와 제주도가 먼저 제2공항 건설 등 공항인프라 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이유에는 국토부는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환경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법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연구 수행기관의 용역 결과를 놓고 환경부와 추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과정을 통해 환경부는 ‘수용’, ‘불수용’, ‘재검토’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생태원에 보내면 이들 기관에서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취합한 환경부가 수용, 불수용, 재검토를 놓고 최종 선택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용역 재연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용역결과 발표에서 7월에 이어 10월로 두 차례 연장됐고, 세 차례 연장은 이달 말 쯤 결론이 날 것”이라며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역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공개 검증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내용 검토(검증)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서면질문 중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민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심 의원은 “21일 열리는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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