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도요금 인상 앞서 전국 최고 하수도원가 절감 우선

제주도, 올해 20% 내년 20% 2025년 20% 인상 예정
톤당 요금 620.2원...원가 2632.8원 전국 2배 , 현실화율 23.6% 전국 최하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수도원가 절감 노력 우선돼야

 

제주지역 하수도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요금현실화율을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하수도원가 자체가 다른 지방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으로,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 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도 하수도중장기 경영관리계획(2022~2026)’ 수립 용역에 따르면 제주 하수도요금은 2011년 9.2%, 2013년 15%, 2015년 27%, 2017년 27%, 2019년 35% 인상됐다. 올해 초에도 20% 인상됐고, 2023년에 20%, 2025년에 20%가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하수도요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요금은 톤당 620.2원, 하수도원가는 2632.8원, 현실화율은 23.6%를 나타내고 있다.

하수도요금은 서울 643.02원, 부산 645.8원, 대구 601.63원, 인천 525.72원, 광주 525.32원, 대전 519.88원, 울산 729.79원 등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화율은 서울 59.58%, 부산 70.71%, 대구 96.08%, 인천 70.05%, 광주 59.69%, 대전 76.87%, 울산 72.6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전국 최하위다.

요금은 전국 중위권이면서도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하수도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하수도원가는 서울 1079.29원, 대구 626.16원, 인천 750.49원, 대전 676.34원 등으로 제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제주 하수도원가는 관로가 낡아 감가상각비와 수선·교체비, 자본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제주 특성상 인구 밀도가 낮아 관로가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고, 26년이 넘는 관로 비중도 42%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다. 제주도는 요금현실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요금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하수도 비용을 도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역에서도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발생하고 있어, 요금 인상과 더불어 원가 절감 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인구밀도, 지형 등 제주 특성상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안일하게 요금 인상으로 도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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