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정은 민생재건 특단대책 마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정을 향해 “민생경제 회복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예산 이외에 민생지킴 예산을 최근 추가로 편성한 서울시 사례를 도의회가 강조한 가운데 제주도가 민생예산을 추가로 투입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요원함에도 지난해 12월 16일 ‘위드 코로나’ 정책이 중단된 한 달이 지나도록 제주도의 민생경제 회생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조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 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예산 외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제주보다 좋아서 이런 종합대책이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여건은 제주가 나은 편”이라며 “재해구호기금 등을 이용하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물론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생존의 갈림길에 선 제주도민에게 실질적 지원계획을 담은 민생재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도정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 발굴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국회의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는 설을 앞둬 명절 특수는커녕 세뱃돈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탐나는전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통한 도민들이 함께 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배달중계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큰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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