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자치 훼손 정치적 행위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이 17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느닷없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과정에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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