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18~27)’ 타당성 재검토 관심

道, 주거실태조사 용역 추진...종합계획 중간 평가
인구유입 감소, 미분양 증가 등 제주지역 여건 변화

제주지역 인구 급증에 따라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해 발표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최근 인구 유입 감소와 주택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 등 제주지역 주거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1일 본지 취재결과 제주도가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도민들의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2018년 수립된 주거종합계획(2028~2027)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의 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 초과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춰 지금의 종합계획을 재수립했다.

제주도는 2018년 재수립된 종합계획에서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주택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해 연평균 7400호~1만6000호, 계획기간 동안 약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수요에 맞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해 연평균 1㎢~1.4㎢, 오는 2027년까지 총 10.1㎢~14.4㎢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종합계획에는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택 미분양을 늘었고, 택지 공급 방안 용역은 되풀이만 되고 실제 택지 개발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용역에서 1인가구와 청년,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욕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주거정책 우선순위 요구도, 주거이동 주택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과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의 주거환경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과련 선호도 등 변화 추이를 봐서 주거종합계획 변경을 한 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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