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민원 늘어...정보 미제공 논란도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위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관련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교통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중교통 관련 지출 예산은 1159억94000만원으로, 전년도(1098억7000만원)보다 60억원(5.4%) 늘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대부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버스업체 지원과 공영버스 운영 등에 투입된다. 지난해 버스업계 지원 예산은 98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총 5313만3883명으로, 전년(5037만3846명)보다 276만명(5.5%)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484만5997명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모두 450건으로, 전년(355건)에 비해 95건(26.8%)나 늘었다. 지난해 불편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무정차 등이 207건, 경로 이탈 등이 35건, 시간 미준수가 71건, 부당요금이 5건, 기타 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197건은 경고, 236건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요금이 크게 인하됐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부과되지 않는 요금이 380억원에 이르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1400여 명에 이르는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2020년에는 교통현황에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재정지원 소요액, 버스 1대당 원가, 재정지원 현황, 연도별 운송수지 등을 공개했지만 지난해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적자 상황 등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지원 현황 등은 일반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원과 수지현황은 결산 이후 추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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