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차종 확대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있다..."보완책 필요"

제주지역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원도심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9일 제주도시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등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성의 위원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차고지증명제가 이제 15년이 됐고,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며 “아쉬운 것은 교통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보완이 필요한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은 주차장이 거의 없고, 공동주택 밀집지역도 진짜 차고지가 부족하다”며 “도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무료 주차장이 조성된 곳도 유료화할 수 있는 보완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차고지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유료주차장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나 교통약자, 자동차가 필수적인 분들,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들의 신규차량 등록 예외도 기성세대의 책임을 이제 와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주문했다.

김재철 제주고 교통항공국장은 “현행법상 무료주차장의 부분적 유료화는 힘든 점이 있고, 사회적 약자나 교통약자 등의 예외조항은 조례에 명시가 됐다”며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생계형 등은 더 살피겠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의 수요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2018년 6월 착공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도로 하나를 확·포장하면서 4년 동안 중단하고 있는 게 맞느냐. (공사재개를)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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