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토지 소유주, 도외인이 60.2%에 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토지대장 분석 결과, 기획부동산 개입 정황 의심
227차례 토지 거래...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법인 해산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제주 제2공항 토지 소유주의 60%는 도외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제2공항 토지를 거래한 상위 9곳의 부동산회사 중 7곳은 도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투기를 일삼는 기획부동산도 개입한 정황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이학준)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제주 제2공항 건설부지 총 2840필지의 토지소유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필지별 토지 소유자 2108명 중 60.2%(1270명)가 도외 거주자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서울·경기·인천 24.1%(507명), 부산·경남 15.8%(334명), 대구·울산·경북 15.7%(332명) 등 순이었다.
총 2840필지 가운데 필지별 소유 현황을 보면 도민 44.5%(1263필지), 도외인 31.3%(889필지), 국·공유지 23.8%(675필지), 국외 소유자 0.4%를 차지했다.
지목별 소유 현황을 보면 도민은 전(424필지), 도로(196필지), 묘(146필지), 과수원(143필지)의 소유 비율이 높은 반면, 도외인들은 임야(663필지) 소유가 많았다.
이는 강화된 농지법으로 소유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임야를 투기세력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소재 한 부동산회사는 2010년 6월부터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2015년 11월 10일)된 2015년 11월까지 91필지를 대상으로 필지를 쪼개거나 지분 중간 매매 등의 방식으로 227차례에 걸쳐 거래를 했다.
2840필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자료를 분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를 거래한 후 곧바로 해산한 법인도 3곳 있었고, 제2공항 발표 직전 1필지를 47명에 매각한 직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에 관한 내용을 법인 사업목적에서 삭제한 농업법인회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까지 제2공항 토지를 사들인 후 필지를 쪼개서 나눠 판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철 대표는 “2012년 제주 제2공항 30개 후보지가 거론됐지만, 성산읍 온평리 일대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서울 소재 한 부동산회사는 그 무렵부터 임야를 집중 매입해 토지를 쪼개고 되팔았는데,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토지거래 허가가 묶인 이후에는 바로 법인을 해산했다”며 “정황 상 사전에 제2공항 입지를 알았을 개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항을 짓게 되더라도 국민 혈세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하고, 결국 보상 시점에서는 제주도 땅값이 덩달아 오르게 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기획부동산과 도외인들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공용지에 대한 투기가 확인되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