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9.84% 상승…도민 세부담 가중

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84%으로 확정되면서 도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84%,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8.11%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전년(4.62%)보다 3.49%p,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8.33%)보다 1.51%p 상승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표준지 9.85%, 표준 단독주택 8.15%와 큰 차이가 없다.

제주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세금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3％ 범위 내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17%, 7.34%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의 필지 및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 표본으로 선정된 것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다른 필지, 주택들의 공시지가도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도민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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