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안전 위해 제2공항 반드시 필요"

【제주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인터뷰
제주 동.서 균형발전 우려 등 성산읍 외에 다른 곳에 제2공항 선정해도 문제 반복
지방소멸 막기 위해 지역권역별 자생력 강화...지역 우수 인재 공직기회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국민수요 부응 250만호 이상 신규 주택 공급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로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초청, 지역 현안과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본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제주공항은 지금 포화상태다. 불편한 것은 둘째고 위험한 상황이다. 제주도민을 위해서나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전문가들의 기술적·환경적 검토로 성산읍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지역 동·서 균형발전 등 몇 가지 문제로 제주도민의 우려가 있어 진척이 더디다고 하는데 사실, 성산읍지역 외에 또 다른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맞춤형 보상과 적절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제2공항을 책임 있게 건설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메가시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시작됐다. 5대 광역경제권 정책이 그것이며 권역도 그때와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명칭상 초광역개발권, 초광역정부가 현재 메가시티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세계는 이미 대도시 시대를 지나 초광역 거대도시의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다. 초광역적 메가시티 육성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방 중심의 진정한 메가시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메가시티 정책 추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기존 자치단체와의 관계, 수행사무의 범위, 행·재정적 특례, 기관구성방식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준비단계에서의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의 다양한 특별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정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논하는 것은 제로섬 관점으로서 생산적이지 않다. 수도권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과 같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메가시티 권역화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가시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해 지역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거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창생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지방공무원채용에 대한 거주기간 가점제 등을 부여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의 공직 기회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읍·면 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시키며, 읍·면의 거주여건 강화를 위해 읍·면단위에 자원 배분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겠다.

지방에 재정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금처럼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집행하기보다 점차적으로 지방 주도로 전환하겠다. 해당지역인 서울·인천·경기 3곳의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선거일 다가올수록 야권 통합 이슈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범야권 통합을 위한 비전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욱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가겠다.

많은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통합은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표로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건강보험·노동분야의 개혁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세대 상생, 계층 상생, 젠더 상생의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무책임하게 늦출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다만, 현 정부와 같이 국민연금 급여를 더 준다는 공약을 내세워 지키지 못하거나, 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등 수요자의 니즈와 지속가능한 복지·효율적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현금복지 공약을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및 후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 내에서 구조 개혁까지 필요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초당적·대표성·균형 있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와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이끌어 낼 구조를 마련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 및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노사자율 결정 분야를 확대해 일-생활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시장을 조성해나가겠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하겠다. 직무 역량, 성과 연계형의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

 

-‘역대급 비호감’과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해 후보가 약속할 내용은.

▲대선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기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도록 저 자신부터 약속한다. 상대 후보의 흠결이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등 민생 문제,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을 설득하겠다.

-당 대표는 물론 당내 경선 경쟁 후보들과의 내홍은 완전히 봉합했는가.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몸으로 뛰고 있다. 대다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며 노력하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권 교체의 그 날까지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가격은 실거래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은 45%, 서울은 92%나 상승했다.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의 불평등성이 지금껏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폭등, 그리고 최악의 주택자산 불평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시장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됐다. 주택공급은 장기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문제’라며 징벌적 과세만 일삼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됐다. 여기에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차2법 개정이 더해지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해 임차인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자산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의 구입·보유·양도 전 단계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렵게 됐다.

주택공급에는 시차가 따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수급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정부는 그런 믿음을 시장에 심어 주어야 한다.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해 주택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겠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금융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수행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급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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