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 65세 이상 버스·택시 무료…수백억 재정 부담 불가피
다음 달부터 제주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이면 버스 이용 요금이 면제되고, 어르신 행복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면제 대상 급증 등으로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대상을 기존 도내 70세 이상 노인에서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노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 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은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고, 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리무진 버스 제외)와 함께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도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 연 16만8000원 범위 안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를 노인으로 봐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다. 서울과 대구 등이 노년층 비중 증가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져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구 구조상 노인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교통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면제 대상 확대 시 향후 5년간 약 62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상황인데, 내년 7월에는 65세 이상 면제 대상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