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 공급 정책은...전문가들 “공공택지 필요성”

‘민선 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국토연구원 변세일 위원 등 전문가들 공공택지 필요성 제기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연구원은 지난 5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선 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통해 “제주의 경우 공공택지 비율이 낮아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 위원은 “자치단체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택 공급을 심의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주거종합계획 상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의 도시기본계획, 주거종합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설명하며, “민선8기 주택공급 목표 실현을 위해 제주도와 유관기관 간 주택공급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이어 민선 8기 주택 공약과 관련해 공공택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평균 1.0~1.4㎢, 10년간 10.1~14.4㎢ 내외의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양연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제주지역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주제발표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의 주택 보급률은 10번째 순으로 낮다”며 “택지를 공급하고 재건축 활성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택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생활의 기반이자 서민주거안정의 핵심”이라며 “공공이 역할을 깊이 고민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고심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맞물려 제주시지역 택지개발 지구가 올해 말 지정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택지개발 입지는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 변경 용역’과 연계돼 검토되고 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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