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0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제주 차원 적극 대응 절실

국토부, 올 상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하반기 이전 시작 예정
제주도, 관광청 신설 유치 공항공사 마사회 등 10개 기관 검토...TF팀 운영 등

 

정부가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360개를 지방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어 제주지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열린 정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골로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등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60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2023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올해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지자체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전 공공기관을 명확히 하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관광청’ 제주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청은 정부조직이 개편돼 신설돼야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유치를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외국인전용 카지노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선정해 제주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응이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도 주요 공공기관을 제주에 유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에 있는 기관도 빠져 나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속도보다 늦은감이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맞물려 제주 특성에 맞게 제주에 이전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을 선정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다른 지방의 동향을 파악해 대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NIA글로벌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9개 기관이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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