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4년...비효율에 지방재정 악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 공청회 예정
중복노선 통폐합 및 축소, 버스요금 인상 검토...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2017년 전격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4년을 평가한 결과 노선 중복과 비효율, 과다한 재정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요금을 인상하고 일부 노선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등 서비스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도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제주시 동지역과 동서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와 동서부읍변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최종 검토 반영해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준공영제 평가 결과 노선과 운행대수 증가, 버스노선체계 확립 등으로 버스 서비스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모가 커졌지만 수요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운행경비는 기존 연간 109억원에서 982억원까지 늘어났고, 버스당 재정지원금도 1억1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일부 중복노선 집중, 비효율적인 배차로 인한 빈 버스 발생, 이용객 저조, 높은 운송원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용역에서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요 10% 증가,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 보조금 22% 감소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장거리 노선 및 운행시간, 중복도, 노선 효율성,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노선 개선 대상 선정하고 통폐합 또는 운행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행 버스요금(1200원)을 100원에서 200원 가량 인상되고,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중복 노선 통폐합과 요금 인상 등의 방안이 제시되면서 공청회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은 지난 4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용역을 충실하게 마무리해 버스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노선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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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버스 중복노선 통폐합·요금 인상 단계적 시행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