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핵심공약 용역비 추경안 대거 반영...의회 심사 주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억,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5억 등
예산 삭감 시 출범 초부터 공약 이행 '삐걱'...21일부터 회기 돌입해 심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이행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각종 용역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면서 제주도의회의 추경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편성한 대로 추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약 이행이 탄력을 받게 되지만 예산 삭감 등 조정이 이뤄지면 도정 출범 초부터 공약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본지가 도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5억원이 포함됐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가운데 최우선 과제다. 오는 8월 중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및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용역비 15억원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 예산도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이달 학술용역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추진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원도 포함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철도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해 도 전역에 대한 트램 설치 가능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도 편성됐다. 보호지역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활동 내용과 적절한 보상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이면서 오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도 2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더불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비(5000만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오 지사가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조성을 공약한 가운데 이행계획에 포함된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용역비(1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제40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도의 추경안은 기정예산(6조3922억원)보다 851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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