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쟁 속출...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가입비 내면 철회해도 계약서 상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 진행하기도
제주시 지난해 8개 사업장 자금운용 조사 결과, 평균 홍보비 21억원 지출
많게는 43억4800만원을 홍보비로 지출...모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입 전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원(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부터 아파트 건설·분양까지 민간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발행한 리플릿.

2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제주시 9곳 1526세대, 서귀포시 3곳 500세대 등 모두 12곳에 2026세대로 집계됐다.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첫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준공을 한 곳은 제주시 도련1동 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 1곳(160세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착공은 4곳에서 이뤄졌으며, 나머지 7곳은 사업 추진 또는 시행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 분쟁 사례를 보면 조합 측에서 300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받은 후 계약 철회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했다.

조합원 현황과 자본금, 향후 분양 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을 사실과 달리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가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시는 준공을 한 도련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해 지난해 8개 사업장의 자금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합원 가입비(분담금) 622억원, 자체 대출 843억원 등 총 운영자금은 1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64억원(93%)이 지출됐다.

8개 사업장의 업무 대행비는 평균 1850만원, 조합원 모집 대행수수료는 평균 1182만원으로 나왔다.

특히, 7개 사업장의 평균 홍보비용은 21억9200만원에 달했다. 적게는 10억6700만원에서 많게는 43억4800만원이 홍보비로 지출됐다. 당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은 1곳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불명확한 자금 지출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한 모 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격의 이면에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원 가입비를 낸 이후에는 철회를 해도 계약서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시는 가입비 반환을 놓고 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매달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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