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경제·재정 효과 소멸 또는 크게 약화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 발간
제주경제 연평균 -2.1% 성장, 정부 지원 축소로 제주계정 크게 감소
좌남수 의장 "제주특별법 위상 더욱 약화...질적 성장 기반 강화 필요"

 

최근 몇 년 사이 제주특별법이 제주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소멸됐거나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17년까지 제주 경제규모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장기 침체국면을 보이는 등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메리트가 소멸국면 내지 약화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제주경제는 연평균 -2.1% 성장해 전국 평균 성장률(1.4%)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16위에 그치는 등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또한 제주의 지방세증가율(2017년∼2020년)도 연평균 3.9%로 전국(7.9%)보다 4%p 낮았고, 국세증가율(2018년∼2020년)도 연평균 -7.1%로 전국 국세증가율(2.9%)보다 10%p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제주계정 예산(안)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인 2007년 3476억원에서 2021년 2403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 중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서 1.2%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2007년 1405억원에서 2020년 1235억원으로 12.1% 감소한 반면, 특행기관에 투입된 제주도의 자체 지원 예산액은 연평균((2018∼2021년) 1087억원  달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의 양적 성장이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사드사태와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관광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기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방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등으로 제주특별법 위상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적 성장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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