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연금·노동·교육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지원 약속
북한의 코로나 환자 급증 사태 관련 “北에 코로나 백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을 새 정부의 중점 개혁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갖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2차 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협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코로나 환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21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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