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첨단.민간특례 기부채납 등 처리냐 폐기냐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하거나 의원 발의된 안건 중 50개 가까이가 제주도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11대 도의회 임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정국 속에 계류 중인 안건들이 처리되느냐 폐기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본지 확인 결과 도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이 보류되거나 심사가 보류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은 49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4개, 행정자치위원회 11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개, 환경도시위원회 7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3개, 농수축경제위원회 6개, 교육위원회 4개다.

계류 중인 안건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0년 9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고, 1년 넘게 표류하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제401회) 환도위 회의에 상정됐지만 땅 장사 논란에 따른 JDC 신뢰도 추락, 우수처리 및 주거시설 문제, 중산간 환경훼손 등의 지적이 제기되며 심사가 보류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과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행자위는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감사원까지 전국의 민간특례사업 조사에 착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임시회(제399회)에 상정을 보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제주시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20년 10월과 지난해 11월 행자위에서 2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다. 재원부족 문제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민선7기에서는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훼손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11대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들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평상시에는 2월부터 매월 회기가 있지만 올해는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 상반기 중에는 2월, 3월, 6월에만 회기 일정이 잡혀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들이 선정 정국과 맞물려 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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