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카테고리 없음

by 제주일보 2022. 1. 11. 10:53

728x90

23년 전인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6.가운데)가 지난해 8월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압송됐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생활을 접고 1992년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고인은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이 변호사는 흉골(가슴뼈)을 뚫고 들어온 예리한 흉기에 심장이 찔렸고,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사건 발생 15년(살인 공소시효)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사건은 영원히 묻힐 상황에 놓였다.

이 사건은 20020년 6월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유탁파’ 조직폭력배였던 김모씨는 자신도 조직 윗선에서 살인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의 살인을 부하 조직원에게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이어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2014년 작고)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공범인 손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의 역할과 방범, 살인도구 등에 비춰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방송 인터뷰와 해당 방송 PD와의 통화, 경찰 조사 과정, 검찰 초반 조사 과정에서 “(이승용 변호사 살인은) 윗선의 사주를 받았고, 실행은 갈매기가 담당했다”며 이 사건에 자신의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 후반 조사 과정에서는 “윗선의 사주를 받은 것도, 범행을 실행한 것도 갈매기였고, 자신은 갈매기의 범행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자신의 만든 허구를 진실로 믿는 정신질환인 리플리증후군을 앓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며, 김씨의 과거 행적과 행동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이 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가 범죄 가담 혐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결국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남에게 들은 말”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환우 검사는 “이번 사건은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고인은 (방송에서) 호기롭게 범행을 고백한 이후 20여 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고, 여러 가지 버전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이 다양한 이유는 결국 모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시인과 부인을 반복하면서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철저한 준비 끝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사건의 배후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금전적인 대가를 노려 피해자의 유족을 기만하려고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