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제주 산재 사망자 57명…사고사망만인율 증가폭 전국 최대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제주지역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제주지역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지역 대형 공사장 전경.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 없음.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산재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산재 사고로 모두 57명(제주시 42명·서귀포시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57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5명, 2018년 16명에서 2019년 10명, 2020년 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 역시 2020년 0.26‱(퍼 밀리아드·만분율)에서 지난해 0.44‱로 0.18‱p 상승했다. 0.18‱p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반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882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줄고, 전국 평균 사고사망만인율도 2020년 0.46‱에서 지난해 0.43‱로 감소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 모두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17개 시·도 중 제주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6곳뿐이었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지난해 18명으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 관리해 사망사고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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