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관광청 설치, 정부는 신중

국회 행안위, 관련 법안 상정...정부는 "신중한 검토 필요"
행안부, 기초단체 설치 시 공무원.행정비용 증가 '난색'
문광부, 관광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관광청 신설 '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광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과 정부조직법 개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안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1소위원회 소속됐지만, 관련 부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다.

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기초·광역 모든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몰리면서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고, 도민 소통창구도 부족해 민원 대응성이 떨어진다”며 기초단체를 둬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기초의회 설치 시 공무원 증원과 청사 건립 등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점에서 그동안 난색을 표명해왔다. 실제, 검토보고서에 ‘기초지자체 설치 비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과도기적으로 둔 2개의 행정시는 권한이 없어서 허울뿐이며, 후속 법안으로 기초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을 금주 내 발의하겠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며 호소했다.

제주 관광청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과 관련,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루는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주무부처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담당하는데 ‘관광청’ 신설 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부 역시 “관광은 출입국·비자·항공·교통·숙박·문화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돼 있는 종합산업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국제협력 등이 중요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 관광청 신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주 관광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이었지만, 2022년 10월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은 실현된 반면, 제주 관광청은 빠졌다.

차관급을 청장으로 한 제주 관광청은 문광부의 ‘관광정책국’을 흡수해 외청으로 설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광부는 관광정책국을 떼어내 제주 관광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