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비 부담 여전히 높고 공공주택 공급 부족 한계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 변경계획 수립 도의회 보고
주거면적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만족도 향상 성과
주거비 부담 높고, 공공주택 부족, 노후주택.빈집 증가 등 한계
공공주택 8500호 공급, 공공 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고,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 공동화 심화, 노후 주택 증가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수립, 추진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의 여건 변화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정책을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제주시내 전경.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된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따르면 종합계획 전반기(2017~2022) 추진 결과 1인당 주거면적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7년 5.6배에서 2022년 6.7배로 증가했고,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도 2021년 기준 제주가 16.7%로 전국(15.7%)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주택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과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정책 과제 달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제주 주택 인허가 물량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해 전국 평균 7.6%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도 5% 수준에 머무르는 등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2022년 기준 6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25.9%에 달해 다른 지방보다 높게 나타났고, 노후 주택이 원도심과 읍면지역에 주로 분포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양극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빈집 비율 역시 다른 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빈집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027년까지 추진될 주거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주택을 8500호 공급하는 등 부담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원도심 등 도시공간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제주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을 포함해 총 952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