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안정에 행정도 나선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부동산 가격 등 실물경제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쌀 정도다.

중계업계에서도 제주는 비규제지역이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외지인들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서민생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건축, 세제법령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정책결정권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25일 본지가 과업지시서를 확인할 결과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분석과 부동산가격 안정의 장애요인·문제점 도출, 도내 주요 산업 및 경제활동인구수 증감 등 제반여건 변화가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 등 제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및 세제법령 반영, 도시계획·건축 등 조례 근거 정리, 주거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제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급등한 제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이 개입하는 일부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송은미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제주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시그널을 줘 예전과 같은 투기 등을 경계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경제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과장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 특히 도민들이 집 하나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 역할”이라며 “다면 일부 규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살려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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