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사유지만 60%...매입 지지부진에 재원확보 고심

지지부진한 제주지역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해 복권기금의 특별전용과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현 소장에 따르면 곶자왈은 오름,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으로 면적은 109.73㎢다. 이중 공유지(국유지, 도유지)는 전체 면적의 40.1%(44.16㎢)이며, 나머지 59.9%(65.57㎢)가 모두 사유지(2318필지)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2007년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시작했고, 2009년부터 산림청에서 곶자왈 매수사업이 진행됐다. 최근들어 시민단체인 곶자왈사람들에서 사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사업 실적은 초라한 상황이며, 지가 상승 기대와 맞물려 토지주들은 매각을 꺼리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고, 보호지역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됐다. 

이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 소장은 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비롯해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정부 지원, 지방채 발행,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참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공감대 확보 등 필수적이어서 실현되기까지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현 소장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통한 보전관리방안을 구축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저감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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