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

민선 8기 오영훈 지사 주요 공약...道, 행개위 구성 완료하고 오는 30일 첫 회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첫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30일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외 전문가 7명, 도의회 및 행정시 추천 6명, 당연직(공무원) 2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모를 통해 김광수 경희대 교수, 황종규 동양대 교수, 김형아·박경숙 제주대 교수, 고창후 변호사, 정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고문, 윤석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등 7명이 선정됐다. 

도의회에서는 임기옥 전 도의원, 현을생 전 서귀포시장, 오승익 전 도의회 사무처장, 오승은 제주대 교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김태연 제주여민회 이사,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이 추천됐다. 

이중환 기획조정실과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합리적인 행정체제 모형 모색과 행정체제 모형에 관한 주민 의견조사,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6·1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의 핵심공약이며, 민선 8기 제주도정 주요 과제에도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 체제에서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제주도는 도민사회 공론화 후 2년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6년 7월 개편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 차원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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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잰걸음...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시동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