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K-ETA 도입 시 관광산업에 악영향 우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서 도민 설명회 개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들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무단이탈 사태로 인해 법무부가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K-ETA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가졌다.

법무부가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K-ETA제도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국인 관광객 사태처럼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확대해 온 결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1390명 중 729명이 K-ETA에서 입국불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국이 허가된 568명 중 94명이 무단이탈을 했으며, 이 중 2명이 불법취업을 했거나 이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최근 검거됐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허용을 중단하거나 대상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나 불만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증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K-ETA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특별법 도입 취지를 고려, 제도를 도입하기 전 제주도와 관광업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신청 사태 당시 입국자 565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인도적 차원에서 채류허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무부와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해 무더기 난민 입국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주에 K-ETA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2의 예멘 사태를 막고 제주가 브로커나 불법체류자들의 입국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내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무사증 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K-ETA가 적용되면 제주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코로나 엔데믹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호를 오히려 개방하고 있다”며 “만약 제주에 K-ETA가 적용되면 주변 나라들이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진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K-ETA가 적용되도 제주를 방문할 것”이라며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러진다고 생각해 달라.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줄겠지만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두영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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