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역점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래저래 문제점도

도의회 분석 결과 올해 본예산 심사서 감액 사업 다시 증액
양 행정시 집행율 0% 사업도 일부 증액...교육청 시설비 치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와 ‘신(新) 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인 85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일부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추경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24일 본지가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2022년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한 사업비 중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있는 사업은 39개에 예산은 24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 조정·의결한 취지가 명백함에도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6월 기준 양 행정시에서 집행율이 0%인 사업은 제주시가 828개(709억원), 서귀포시가 794개 사업(57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집행률이 0%임에도 이번 추경안에 제주시가 34개 사업에 12억원, 서귀포시가 34개 사업에 47억원 가량을 증액해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용역 추진을 위해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도 수 십 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용역비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도 역대 최대 규모(2873억원)로 편성된 가운데 572억원 가량이 시설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시설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한 편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1453억원 가운데 약 40%가 시설비 예산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된 가운데 초·중학생스마트기기지원 사업(161억원)과 농어촌학교통학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44억원),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17억원) 등은 복지성격의 예산이어서 향후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25일까지다.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결위 심사 및 계수조정이 이뤄지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의결된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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