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민선7기 제주도정 마무리, 민선8기 연착륙 기초 다지겠다"

[신년대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듣는다

 

제주일보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행대행과 신년대담을 갖고 올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 민선7기 제주도정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 오른쪽)과 본지 김재범 편집국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가졌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 도지사 권한대행의 소회와 올해 역점 추진 사항은.
▲권한대행체제 4개월여 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야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새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922억원이다. 조기 집행으로 공공재정이 시장으로 스며들어 도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 참여와 성원 속에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든든히 다져나가겠다.

-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관리 중점 사항은.
▲양대 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시기별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겠다. 선거사무 인력,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등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잊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대선에 반영해야 할 제주 주요 공약은.
▲‘청정·안전·스마트’를 기본방향으로 기후위기 극복, 자원순환사회 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등의 10대 아젠다와 78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예산 규모만 23조원이다.
제주 미래과제 반영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 제주 미래과제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오고 있으며,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미래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제주 제2공항 정책방향과 대응 전략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정상 추진은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1990년대부터 30년간 도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정책 과정 단계마다 발생하는 문제는 도민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제2공항 국책사업인 만큼 모든 법적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 정부가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도민께서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갈등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제주4·3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은.
▲첫 번째 후속 조치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이다. 신속한 전산 처리를 위한 지급·관리 시스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구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정정’이다. 정부가 올해 관련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역에 유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위기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가동하고 있고, 의료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총 3단계의 병상확보계획을 마련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양호한 수준이다.
도민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령층 3차 백신 접종 독려와 소아·청소년 접종 기간 단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국적인 유행 추이·방역대응 역량 등에 따라 방역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도민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목표로 1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5대 지원패키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98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히 풀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조기 회복, 각종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지역화폐 탐라는전 3000억원 발행 등을 추진하겠다.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 대책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난개발로부터 지킨다’는 도정 방향은 민선6기부터 이어져 온 개발사업 정책 기조다.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을 수립하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시켰다.
보전지역 관리,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를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또한 올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설정된 생태환경 총량을 통해 미래세대까지 제주의 생태계가 청정하게 유지·보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과 전략은.
▲2022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반영된 환경과 개발의 조화, 국가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의 조화로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8대 전략·27대 부문의 관리사업과 핵심사업을 통해 도민 공감대 속에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과 탄소중립·디지털경제 등 대전환에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
국제자유도시 비전 개념 변화와 관련해서 도의회·도민·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 제주공공하수처리장 등 주요 인프라사업 추진 대책은.
▲현재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가장 시급하다. 추진 속도를 높여 조기 증설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2040년까지 20년 단위의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수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동복)는 2023년 3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색달)은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광역소각장(380톤/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를 공모하고 있다.

-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다. 위기 때마다 더 큰 힘을 보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온전한 일상회복은 마음을 모아 함께 할 때 더 빠른 걸음으로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다.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제주도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