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위법성 시비 가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같은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동봉아트파크주식회하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제주도는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된다.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감사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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