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족관계 특례 실태조사·대안 마련 속도 낼 듯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가족관계 특례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에게 4·3특별법 개정 공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3특별법 개정 공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상금의 차등 지급이냐, 정액 지급이냐는 쟁점을 비롯해 지급액 기준점을 만드는 것은 큰 숙제였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결단으로 수용해 준 유족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발생된 다른 과거사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상 지급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은 올해 행안부가 추진하는 가족관계 특례 기준 용역과 관련해 “불일치한 희생자와 유족 등 가족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 해결 근거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족관계 특례의 합리적인 보완 입법 방안 수립, 조속한 4·3중앙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 추가 진상조사의 국비 지원 증액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4년간의 임기 종료를 앞둔 양조훈 이사장 등은 이에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그동안 세 차례 4·3희생자추념식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 추념식에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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