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민이 결정...2026년 7월 출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7대 목표와 과제] 1. 도민정부시대
제주특별자치도 틀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행정구역 조정 등 논의
2년 내 대안 마련해 주민투표...도민 공감대 형성, 정부 국회 설득 과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했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미래 비전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제시했고, 비전 달성을 위해 ‘7대 목표’를 설정했다. 본지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7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1. 도민정부시대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번째 목표는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정부시대다. 도민정부시대의 핵심 과제는 제주형 기초단치단체 도입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함게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다.

제주도는 도민사회 공론화 후 2년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인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모형과 자치(행정)구역을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체제에서의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난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관통합형은 의회내각제와 유사한 형태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기초의회 내의 의장이 집행부, 즉 행정기관의 장이 되는 형태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

자치(행정)구역은 ‘현행체제인 1도+2시’,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1도+2시+2군 체제(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1도+2시+2군 체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1도+6시 체제(제주시·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서서귀포시·동서귀포시)’ 등 여러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오영훈 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과 행정구역을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도입 방향을 설정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2024년 하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고, 과거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를 최대한 공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특별자치도라는 큰 틀을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기초의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와 국회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도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정확히 알리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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