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면 침수...남수각 복개구조물 예산없어 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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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6.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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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역결과 사업비 1174억원 소요...행안부도 국비 지원 난색
상인회 "향후 인명.재산 피해 예방 위해 시급히 구조물 철거해야"
제주시 "공사비 외 토지매입.영업손실 보상은 예산 투입 어려워"

산지천 하류에 있는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인들은 태풍 내습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철거를 요청한 반면, 제주시는 국비 마련과 대체 상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내습 시 동문재래시장과 연결된 남수각 하천 교량이 범람할 위기에 놓인 모습.

26일 동문재래시장상인회(회장 김원일)에 따르면 2007년 태풍 ‘나리’,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남수각 복개 구조물에 하천수가 역류, 점포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침수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강타할 당시 남수각 하천 교량은 범람 수위에 육박해 대피령이 내려졌다.

김원일 회장은 “태풍이 올 때마다 방송을 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사람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면서 인명 피해를 막았다”며 “향후 자연재난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제주시는 예산 문제로 철거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길이 182m·폭 15m의 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를 위해 지난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등급을 받으면서 철거 계획을 추진했다.

가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나 등급은 재해 발생 시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복개구조물 철거와 8개의 교량 재개설에 900억원, 사유지 매입과 3년 치 영업 중단 손실 보상에 274억원 등 총 117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못했다.

제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했지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5인 이번 사업에 대해 행안부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복개구조물 내 사유지 11필지·1447㎡ 매입과 영업 중단 손실 보상에 필요한 274억원에 대해선 보상 근거가 없다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복개구조물에는 점포 68개소와 좌판 50개소 등 모두 118개소가 영업 중이다. 상인과 건물주·토지주 등을 포함하면 이해관계인은 1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공사 1곳당 평균 200억원을 투입했는데 남수각 정비 사업은 1000억원이 넘으면서 행안부에서 쉽사리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복개구조물 철거 이후 대체 상가 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일 회장은 “유럽에서는 강 위에 건물과 같은 아치형의 교량을 설치한 ‘브릿지 마켓’을 통해 점포 설치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업비가 많이 들면 민자 유치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제주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공사는 복개구조물 철거와 교량 재가설에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브릿지 마켓’ 조성이나 대체 상가 마련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남수각 복개구조물은 1966년 설치됐다. 제주시는 2002~2002년 364억원을 들여 산지천 용진교~동문로터리~동문시장 일대 복개구간 600m를 철거, 생태 하천을 복원했지만 이 구간은 남겨두면서 태풍 내습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