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공약 실천 능력 과제...7000억원 추경 첫 시험대

[민선8기 제주도정 비전과 과제] (2) 공약 실천
사람 중심 6가지 핵심 공약 제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유치 등
공약 추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막대한 예산 확보...여야 다른 중앙정부 협력 등 절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다음 달 1일 출범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도지사‘, ‘사람 중심, 미래 중심’ 등을 내세우며 6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오영훈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 법·제도적 근거 마련, 막대한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추경을 통해 1차 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정책기금을 지원하고, 국책·지방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확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장 7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오 당선인은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등 6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세부적으로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동서 거점 균형 발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확대, 경제부지사제 도입,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신교통수단 그린수도트램 도입, 15분 제주 대중교통 개선, 소외계층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다.

오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임기 2년 내에 도민들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종전 제주지역 4개 시·군을 통합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도민 공감대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합의, 특별법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트램 도입은 경제성 확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1차 산업과 복지, 주택 분야 등의 공약도 지방정부 차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중앙 정부의 충분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오 당선인의 공약에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오영훈 제주도정의 시급한 과제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오 당선인이 정치적으로 여야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법적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정부 절충 능력도 오영훈 도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도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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