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 정당 도의원 비례대표 20명...정책공약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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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5.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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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6개 정당이 20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지방선거는 인물 대결과 함께 각 정당의 정책 대결의 장이 연출된다. 제주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개 정당의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정당정책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를 만들겠다’면서 8명의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을 추천했다.

1순위로 박두화 도당 봉사단장, 2순위로 현지홍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3순위로 이경심 도당 홍보소통위원장, 4순위로 양홍식 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5순위로 강영아 도당 서귀포시 지역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6순위로 오창일 도당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장, 7순위로 정다운 더 좋은세상 프렌즈 공동대표, 8순위로 정청용 도당 청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도민과 더불어 행복한 5대 핵심 약속’을 제시하고, 탄소중립·폐기물 제로·자원순환 선도, 평화·인권·환경의 수도 제주‘을 공약했다.

우선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제주 지하수 보호 및 물관리체계 혁신, 제주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환성장 기반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를 통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정책 공약을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주4·3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 추진 지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의 완성과 함께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모델 구축을 약속했다.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제주도민 건강권 확대를 공약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일과 휴식, 지역경제 살리는 워케이션 성지 조성을 약속했다. 세부적인 시행 방안으로 워케이션 최적지 자리로 적극 지원, 제주 어디서나 원격근무 가능토록 디지털 기반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워케이션센터 조성, 워케이션과 연계해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원화자 전 대한노인복지센터장을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결정했다. 2순위는 이남근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장, 3순위 강하영 전 동홍어린이집 운영위원, 4순위 강경문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5순위 현혜선 전 제주의료원 이사, 6순위 양철웅 전 인간과 정치연구소 연구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6·1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공약과 동일하며,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다.

우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공약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가족관계 특례 반영과 보상 확대 등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지원, 고령유족 요양시설 및 유족회 복지센터 등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약속 등이 담겼다.

다음으로는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이다. 제주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이와 연계한 배후도시(에어시티)를 조성해 스마트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 수익을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크루즈 모항 및 해양관광 허브항을 추진해 여객과 물류, 업무지구 등 제주형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항만 추가 건설과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제시됐다. 자율주행차 거점도시 조성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미래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계획을 담은 제주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약속했다. 또한 제주형 메디컬 푸드와 K-뷰티 산업 등 제주의 대표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육성도 포함됐다.

또 관광청 신설과 제주문화융성 비전 실현도 있다. 세부적으로 제주관광청 신설과 제주해녀의 전당 건립 및 해녀마을 조성, 평화대공원 조성, 해양레저관광 특화 및 워케이션(workcation,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제도) 제주 조성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청정 제주’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을 담은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선진화’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의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작지만 실력 있는 정의당’을 내세우며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맹회장을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정의당은 공약으로 우선 ‘제주 대한민국 환경수도 지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조례 정비, 기후 부지사·녹색환경 의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제2공항 백지화와 현 공항 확충,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 난개발 사업 중단, 환경영향평가제 강화, 녹색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농민수당 연 100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다.

두 번째로 코로나·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탐나는전 활성화(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할인 혜택 유지) 등을 제시했고, 세 번째로 ‘넓어지는 복지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책임 돌봄 사회 일자리 창출, 무상버스 도입 및 녹색교통공사 설립, 공공의료 확대 등을 약속했다.

네 번째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권 확장,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세부 내용으로 배상금액·가족관계 특례조항·유족 뜻 반영, 추가 진상 조사, ‘제주 4.3항쟁’으로 정명, 미군정을 비롯한 당시 공권력의 책임규명 등을 공약했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 양승연 기본소득당 제주기본소득공론화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추천했다. 양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녹색전환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주 공약으로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를 도입해 관광수익을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제주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조례를 제정해 만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기본소득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어업공익수당조례를 제정해 농어민수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가 가구 단위가 아닌 농어민 1인당 지급을 약속했다.

또 현재 만 0세에서 8세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요 거점에 무상 와이파이 보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향상, 장애인 권리 보장,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 제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직장·돌봄·생애 등에 있어 여성 및 소수자 차별 철폐, 주거권 보장,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 녹색당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순위로 이건웅 청년녹색당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제주도의회 입성을 위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녹색당은 난개발에 녹색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지로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 제정’ 공약을 제시했다. 생태법인 조례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제주연안오염 원인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안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민이 함께 만드는 제주 기후정의조례’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과 기후정의 예산 의무 편성, 장기적이고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교통망 구축’이 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 전환, 무상버스 도입, 교통망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등이 세부 과제다. 이외에도 휠체어·유모차·보행자 위주의 도로 재구성, 항공편수조절위원회 구성,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진보당

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현은정 진보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결정했다. 현 후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조직국장을 맡고 있다. 이어 2순위로는 송경남 전국택배노조정치위원장이 선출됐다.

진보당은 제주지역 공약으로 택배도선료 인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택배 도선료 인하 조례 제정 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고,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백지화와 현 제주국제공항을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의원 의석수 비례대표 전환, 시장 직선제 도입, 추첨식 주민자치위원 제도 도입, 청년-비정규직 주민참여예산 위원 30% 할당제 도입, 도지사 결선투표제 추진 등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추방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권 보호 조례 추진, 농민수당 월 100만원 추진, 청소년 인권조례 전면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한부모 가정 자립중심의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난개발 방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아동돌봄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