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제주도 재정 규모 8조원 돌파 전망

오는 2024년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재정규모가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난해 말 확정됐고,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2일 본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오는 2024년 제주도 전체 재정규모가 8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 재정규모(기정예산)는 2조원 대를 머물다 2012년 3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6년 4조원, 2018년 5조원, 올해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총 재정규모 전망은 올해 7조2000억원, 2023년 7조8000억원, 2024년 8조1000억원, 8조5000억원, 2026년 8조6700억원이다. 4조원 돌파 8년 만에 재정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제주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 세입의 경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부동산 경기 상승기대도 있지만 금인인상과 대출규제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가 상존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부적으로 지방세가 레저세·주민세 등은 감소하는 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년보다 14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사용료 등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매각사업수입 등)은 증가하고, 과징금 등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전재원의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국고보조금 증가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계획기간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연 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출여건을 보면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주형뉴딜 등 미래성장 산업육성 등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울러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경비 등 법정필수경비 등도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계획기간 동안 경상지출은 연평균 6.2%, 행정운영경비는 2.1%, 사업예산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는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입 증가율 정체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지출증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서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예상되면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적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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