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골프장 공매 목록에

지방세를 체납한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2건을 포함한 2143억원(1016건) 규모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골프장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이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933억8944만원인 제주지역 A골프장이 이번 매각 목록에 포함됐다.

대상은 체육용지 등 17개 필지 86만6680㎡다. 토지외 1만1315㎡도 매각 대상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차례 세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A골프장은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대출 등 경영 정상화를 통한 지방세 납부 계획을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현 상황에서 체납금 납부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골프장은 국세와 금융권, 회원권 반납금 등 채무 규모만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 인구가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골프 업계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89만8742명으로 전년보다 21.6%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61만5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올해도 부킹난이 이어지는 등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홍의석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710 

한농연 제주연합회, “정부, 비료값 인상분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에 전가” - 제주일보